2030년 지역상품권 31.2조 발행…기업·법인·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유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상품권을 쓰려고 검색했는데, 마음에 드는 가게가 없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내 동네 상품권인데 정작 갈 만한 곳이 없거나, 행정구역 경계 탓에 코앞 상점을 못 쓰는 상황 말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제 제법 큰 시장이 됐거든요. 지난해 발행액이 이십육조 칠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 정부는 이걸 오년 안에 삼십일조 원대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첫 법정 5개년 계획입니다. 처음 이 상품권이 도입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얘기가 꽤 달랐어요. 그때는 지역 소상공인들, 특히 대형마트에 밀리는 골목 가게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죠. 외지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동네 안에서 돌리자는 구상이었어요. 그 취지 자체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규모의 싸움이 됐습니다. 발행 지방정부 수를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천십팔 년에 예순여섯 곳에서 지난해 백구십육 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뛰어든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 체감되는 정책이니까요. 지역 정치인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번 계획에서 저는 한 가지 변화에 눈이 갔어요. 지금까지 상품권을 사는 건 거의 개인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활성화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봉사 활동이나 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상품권을 주는 모델도 포함됐어요.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품권이 풀리는 구조, 꽤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어요.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행정구역에 일률적으로 묶기보다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범위나 인접 지역 간 교차 사용 방식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인데 빠진 거죠. 코앞 가게를 못 쓰는 불편, 경계 바로 너머에 더 좋은 가맹점이 있는 상황,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지자체들이 합의를 해야 해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기획자들도 알 텐데, 그래서 이번엔 일단 방향만 제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생활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규모가 커져도 불편이 그대로 남을 수 있거든요. 결제 방식은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해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합치면 발행액의 90%가 넘어요. 종이 상품권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정부는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도 과제로 꼽았어요. 디지털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규모를 키우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이 두 방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하나예요. 이 상품권이 앞으로 어떻게 커지느냐보다, 동네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실제 체감과 더 가깝다는 것. 생활권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세부 시행계획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