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뛴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해법 보인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메워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입찰공고가 났고, 올해 초엔 시공사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착공식은 아직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시작도 전에 돈 문제로 멈춰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요. 입찰 직후였어요. 국제유가가 치솟고, 철강재와 시멘트 값도 따라 올랐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반년 만에 거의 육 퍼센트 가까이 뛰었거든요. 총사업비에 단순하게 얹어 계산하면 추가 비용이 육천이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계약도 안 했는데, 원가가 그만큼 불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복잡한 게 있어요. 이 공사는 바다를 메우는 대규모 해상 매립입니다. 배를 띄우고 중장비를 바다 위에서 써야 하는 일이거든요. 육지 공사보다 유류비와 자재비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비지수 상승분보다 실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에요. 컨소시엄에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열세 곳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분은 전체의 약 십삼 퍼센트.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현재 공사비로 일을 진행하면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정부와 대우건설에 대책을 요구해왔고, 반영이 안 되면 컨소시엄에서 빠지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입찰 공고가 난 건 지난해 말이었고,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 원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랐거든요. 본인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감수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라는 건, 손해를 확정한 채로 계약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법제처에 물어보고 있어요. 본계약을 맺기 전에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미리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현행법은 계약 후 구십일이 지나고 물가가 삼 퍼센트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계약 자체를 안 했으니,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예외적 사건이 입찰과 계약 사이라는 예외적 시점에 끼어든 거고, 기존 규정은 그 틈을 메울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법제처 해석이 나와도 육천이백억 원이 그대로 증액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웠던 비용만 선별해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자연 물가 상승분은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른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게 맞는 방향이냐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떻게 긋느냐가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정해질 텐데, 그 선을 누가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지역 건설사든, 정부 예산이든, 아니면 이 공항을 쓰게 될 사람들이든요. 국토부는 9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10월 본계약, 11월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정은 빠듯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감수할지 정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계약 전에 터진 전쟁 — 그 사이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게 지금 이 공사가 멈춰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