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 美·英은 경영 판단…韓선 쟁의 카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설비도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동을 못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옮기는 것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입니다. 팔백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곳이에요. 국내 반도체 제조 거점을 새로 세우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그 공장을 짓고도 못 돌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새 공장을 돌리려면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해요. 반도체 공정은 교육만 받아선 안 되고, 실제 라인에서 일해본 사람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장에서 일하던 숙련 인력을 새 공장으로 옮기는 게 필수예요. 이걸 '전환 배치'라고 하는데, 올 삼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기에 걸립니다. 개정법은 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넣었어요. 신규 공장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이미 호남 공장 신설을 이천이십칠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어요. 업계가 걱정하는 건 딱 이 지점입니다. 교섭이 안 되면 공장 가동 자체가 늦어지거나 멈출 수 있거든요. 재계는 노조에 사실상 투자 거부권을 쥐여주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초 시행지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신규 투자나 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재계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노사 갈등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업 재편 같은 경영 판단에 협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왔고요. 영국은 쟁의 주제를 임금이나 고용조건, 채용과 해고로 제한합니다. 일본과 독일도 설비투자는 경영의 전권 사항으로 봐요. 투자와 인력 이동은 회사가 결정하되, 그에 따른 보상만 협상한다는 게 국제적으로 정착된 방식인 셈이죠. 우리는 왜 다른 길로 가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이 먼저 바뀌고, 해석을 나중에 다듬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 지금 이 틈이 생긴 거거든요.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문제는 호남 클러스터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내에 신규 제조 시설을 지으려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력을 옮기는 것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노동부 시행지침이 이 물음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투자 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침 하나가 팔백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조건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공장을 짓는 것과 공장을 돌리는 것, 이 둘 사이에 법적인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음 달 초 나오는 시행지침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