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대기업 일자리 원하는데…정부는 562억 세금 혜택 없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한 회사 인사팀에서 내년 채용 계획을 짜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예산 회의 테이블에 올해와 다른 숫자가 하나 생겼어요. 신입 한 명 뽑을 때 돌려받던 세금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는 항목이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직원 한 명을 이 년 동안 고용하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가 팔백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 제도, 이름이 통합고용세액공제예요. 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삼십사 세 이하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면 공제율이 더 높았고요.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었고, 그게 채용을 결정하는 데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했어요. 올해 대기업에 돌아간 혜택이 약 오백육십억 원 규모였는데, 그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왜 이걸 없앤 걸까요. 재정부 입장은 이래요. 조세 혜택을 중장기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접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없애면 충격이 크니까 조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빼기로 했다고요. 논리 자체는 이해가 가요.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대신 내놓은 대안이 있어요.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에 일 년간 매달 삼십만 원에서 육십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름은 K-뉴딜 아카데미.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효과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반면 재정 지원은 지원 기간이 끝나면 끝이에요. 지원이 멈추는 순간 고용이 유지될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예산 증액은 필요하지만, 순고용을 실제로 늘린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돈을 줬을 때 진짜로 고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수도권 대기업이 대안에서 빠진 것도요.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는 주로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이 구조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밀어가는지가 좀 모호해지거든요. 재계도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본부장은 "정년 연장 논의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신입 채용이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했어요. 어떤 정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고용을 결정할 때 받는 신호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고용 정책은 '지원 여부'만큼이나 '지원이 끝난 뒤에도 고용이 이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지원금을 받는 동안만 유지되는 일자리가 청년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는,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