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예측 가능한 통상규범 절실…CPTPP도 선택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무역협정 하나를 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재계 대표, 외국 경제학자까지.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열린 세미나,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오늘 풀어볼게요. 씨피티피피(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일본,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열두 개 나라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천십팔년 말에 발효됐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디서 부품을 사고, 어디로 물건을 팔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시장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예측 가능한 규범의 틀이 절실하다"고 했어요. 그 연장선에서 씨피티피피를 선택지로 올려놓은 거죠. 흥미로운 건 숫자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미 씨피티피피 열두 개 회원국 가운데 열 개 나라와 개별 협정을 맺고 있어요. 열 개.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나라와 무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이 지점을 짚었어요. "협정마다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 자체가 없다"고요. 실질적인 교역 관계는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는 틀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냐 하면 — 규칙이 나라마다 다르면, 기업은 나라 수만큼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하거든요. 비용이고, 시간이고,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뒤집어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씨피티피피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을 것 같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힌리히재단의 데보라 엘름스는 씨피티피피 자체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가입 절차가 불투명하고, 나라마다 개별 심사를 받는 방식이라 예측이 어렵다고요. 사무국조차 없는 구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찬성론자도 있고, 구조적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죠. 정부도 "농축산어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어요. 찬반이 갈리는 곳에서는 항상 피해를 우려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논의 착수라는 건 결정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론화가 시작되면 이미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농업, 수산업 분야에서는 개방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이번 세미나에서 얼마나 다뤄졌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하나예요. 한국은 이미 씨피티피피 대부분의 나라와 거래하고 있다는 것. 가입 논의는 새로운 관계를 트자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를 어떤 규칙 아래 묶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칙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느냐가 앞으로 논의의 핵심이 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