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교역 비중 美·中보다 커…가입 시 공급망 강화 시너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한 통상 협정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미 열두 나라가 앉아 있고, 자리는 더 늘어나는 중이에요. 지금 한국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달 이십칠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씨피티피피(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씨피티피피는 일본, 베트남, 캐나다, 영국 등 열두 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에요. 이천십팔년에 발효됐으니까 벌써 일곱 해가 지난 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블록을 굳히면서 그 사이에 낀 나라들이 선택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계속되고, 중국 의존 공급망은 리스크로 자꾸 거론되고. 그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씨피티피피예요. 미국 워싱턴디씨의 국제 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PIIE)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씨피티피피 회원국들과 거래한 규모가 전체 교역의 사분의 일이에요. 중국이나 미국과의 교역보다도 큰 비중입니다. 이미 관계는 있다는 거죠. 쇼트 연구위원의 말을 빌리면, "그 관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씨피티피피 회원국 중에 한국과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가 있거든요. 일본과 멕시코입니다. 씨피티피피에 가입하면 별도 협상 없이도 그 두 나라로 무역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협정 하나로 두 개의 공백을 채우는 셈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우리가 씨피티피피를 놓고 오래 망설이는 동안, 이미 우루과이가 들어왔고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줄을 서고 있거든요. 힌리히재단의 데보라 엘름스 무역정책총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씨피티피피 안에서 규범을 만드는 데 불리해진다"고요. 가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들어가느냐가 그 안에서의 입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농축산어업계입니다. 회원국들의 값싼 농축수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쇼트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가입 당시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낙농업 안정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을 넘어섰다고요. 정부도 농축산어업계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남는 건 이겁니다. 씨피티피피 가입이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따지는 논쟁은 오래됐어요. 그런데 논의가 길어질수록, 테이블에 늦게 앉을수록, 한국이 발언권을 가질 공간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득실 계산과 타이밍이 묘하게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들어가냐 마느냐보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느냐가 이미 결과를 나누고 있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