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예산 4배…자원안보·수출금융기금 신설[2027년 예산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정 나라에서 광물 수출을 막아버립니다. 공장은 돌아가야 하는데 원자재가 끊겼어요. 창고에 있는 재고로 버티는 시간은 몇 주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경제안보 예산입니다. 올해 육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조 오천억 원으로 늘어나요. 네 배 넘게 뛰는 거죠. 숫자만 보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 예산이 겨냥하는 문제는 꽤 오래된 겁니다. 원유는 중동에 집중돼 있고, 희토류는 특정 나라가 공급을 쥐고 있고, 반도체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공급망 위기가 한 번 터지고, 지정학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이 있어요. 단순히 비축유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동 이외 지역 원유를 국내에서 정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고도화하고, 해외 공급망에 아예 지분을 들고 들어가거나 합작법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공급망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거점을 짓는 감각에 더 가까워요. 북극항로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시범운항을 두 차례 하고 극지 해기사 천 명을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항로가 열리려면 선박도, 사람도, 기자재 산업도 동시에 커야 해요. 그냥 배 몇 척 띄우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새로 만드는 일이에요. 예산이 두 배로 늘어도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산업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급망을 누가 먼저 다변화하느냐가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토류 재자원화율을 이천삼십 년까지 이십 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그 맥락에서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상들이 실제로 맞물리려면 넘어야 할 게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를 짓고, 베트남에도 공급망 기술협력센터를 만든다는 건데, 현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가 예산만큼 중요하거든요. 돈을 쓰는 것과 공급망이 실제로 작동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공급망 안보는 위기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반을 만들어두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번 예산이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그 기반이 실제로 쌓이는지는 앞으로 몇 년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