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0.6% 늘어난 117.6조…4.9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등록금은 겨우 마련했는데, 졸업 후 뭘 할지가 막막한 상황이죠. 학교 근처에 취업할 만한 회사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서울로 올라가자니 돈이 없어요. 졸업장 하나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시간.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규모가 올해보다 열 조 원 넘게 늘었고,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건 그 규모보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거든요.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역·청년 분야에 약 이조 삼천억 원, AI 인재 양성에 약 이조 원이 배정됩니다. 그 안에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국 지방국립대 스물한 곳에 총 약 육천구백억 원을 줍니다. 그것도 대학이 알아서 쓰도록요. 교육부가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각 학교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예요. 지방 국립대에 이런 방식의 지원이 처음 생기는 거라고 해요. 학생 입장에서 직접 와닿는 것도 있어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인데, 일반대와 전문대생 육만 명이 실습학기에 참여하면 매달 이백삼십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받아요. 졸업 전에 실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거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도 사천 명에서 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변화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걸렸어요. 지방대에 돈을 준다는 건 좋은데, 그 돈이 실제로 학생한테 가는 경로가 얼마나 투명하냐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은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중간에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겠죠. AI 분야도 비슷한 질문이 생겨요. 사립대 사십 곳에 연구시설을 짓는다, 성인학습자 이만 명에게 AI 융복합 교육을 제공한다 — 이게 어떤 학생에게 실제로 가닿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무상교육 대상이 세 살까지 내려간다는 건 가정에서 분명히 체감할 변화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지금 예산을 짜는 단계니까요.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하나예요. 이번 예산에서 처음 생긴 것들이 많아요. 기금도 처음, 자율지원 방식도 처음, 실습학기 지원도 처음이에요. 처음 하는 것들은 설계보다 운영이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과, 그게 제대로 쓰인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걸 — 그냥 마음에 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