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 받는다…성평등부, 2.1조 예산안 편성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 한 장 내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백만 원이 생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나이도, 소득도 묻지 않고 두 사람 합쳐 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번 예산안에 담은 혼인지원금 얘기예요. 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하던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걸 현금으로 바꾼 겁니다. 세액공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요. 취업 전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냥 해당이 없었어요. 이번에 현금으로 바꾸면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칫하게 됐어요. 혼인지원금만 보면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신고하면 받고, 안 하면 없고. 결혼이라는 형식에 돈을 붙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전체를 보면 좀 달라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그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이 늘어나고, 임신 중인 미혼 양육자에게도 매달 돈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도 취학 아동 가구까지 비율을 끌어올렸고요. 가족 형태를 묻지 않는 방향으로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혼인지원금이 주목을 받는 동안 조용히 넓어지는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이만오천 명 넘게 늘어납니다. 스물일곱만 명이 대상이 돼요. 이건 결혼 여부가 아니라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위기청소년 쪽도 눈에 들어왔어요. 청소년 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를 새로 만들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부분이요. 지금은 지역 복지센터 직원들이 상담과 행정을 동시에 한대요. 전화를 하면 기다려야 하거나,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중앙에 열두 명을 두고 대기시간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숫자보다 그 앞에 있을 상황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결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요.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이번에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불법촬영물이 퍼지는 사이트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사후 삭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요. 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도 한 건당 백오십만 원에서 이백오십만 원으로 올렸어요. 남는 게 있어요. 이번 예산에는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는 것들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혼인신고에 현금을 붙이는 정책과, 혼인하지 않은 양육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같은 예산안에 나란히 있어요. 어떤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백만 원이 눈에 띄지만, 이 예산에서 더 많은 돈이 움직이는 곳은 이미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쪽이에요. 청소년 위기상담이 필요하면 1388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02-735-8994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