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첫해 45.4조 지출… 국채발행 축소에도 12.5조 [2027년 예산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서른두 살, 중소기업 다닌 지 삼 년째. 월급은 오르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예요. 전세 보증금 올려달란 연락이 왔고, 결혼은 아직 얘기도 못 꺼냈어요. 정부가 이 사람을 떠올리며 만든 기금이 있어요. 미래대응기금, 총규모 백육십이조 원. 이 중 사십오 조 원 정도가 실제 사업에 쓰이고요. 이 기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좀 특이해요.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최근 십 년 동안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혔을 때, 그 초과분을 따로 쌓아뒀던 거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번 돈을 통장에 넣어뒀다가, 이제 쓰기로 한 셈이죠. 그 돈이 청년에게로 상당히 많이 흘러가요. 대표적인 게 청년미래적금이에요. 기존에는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걸 없앴어요. 일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예산은 일조 칠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첫 취업 지원, 창업 자금, 공공임대주택, 혼인과 출산 패키지까지 묶이면, 청년 관련 예산만 십조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칫했어요. 적금, 결혼 지원금, 출산 패키지. 이게 다 '지금 주는 돈'이잖아요. 물론 청년들이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이 청년들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당장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건지 — 그 경계가 좀 흐릿하게 느껴졌거든요. 기금의 기능에 대한 비판도 나와요. 주요 항목 지출액을 삼십 퍼센트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대요. 기금이 워낙 크다 보니, 삼십 퍼센트면 수조 원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처음 설계를 잘 해놔도, 중간에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기금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음 정부도 이어받아요. 사업의 방향이 지금과 다를 수 있고, 재원을 어디에 쓸지 다시 논의가 생길 수 있죠. 처음 설계의 의도가 얼마나 유지될지 — 그건 지금 알 수 없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이 돈의 출처는 초과세수예요. 빚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표를 위한 지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은, 지금부터 쌓이는 집행 내역에서 드러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