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공제 ‘유턴’…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원안 유지를 주장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엔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으로 발표됐어요. 김 실장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핵심 중 하나가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종부세 공제 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행 공시가격 기준 열두 억 원에서 아홉 억 원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 매기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김 실장은 이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했고,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이 구도에서 정부가 선택한 건 원안 포기가 아니라, 정책을 주도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진퇴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체의 배경으로 복수의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논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삼십 퍼센트대까지 내려온 상황.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그대로 두고 경제부총리만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책 실패보다 정책 책임자 교체가 먼저 나오는 흐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뒤집어볼 지점이 있어요. 김 실장이 사퇴한 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도 접었어요. ISA 납입 한도 이월 규정도 수정했습니다. 한꺼번에 세 가지를 되돌렸어요. 통상적으로 인사 교체는 정책을 바꾸기 위한 수순이거나, 이미 정해진 방향에 대한 신호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사퇴와 정책 철회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원안을 지키려던 사람이 나가면서, 원안도 함께 나간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정은 누구의 판단이었을까요. 정책이 틀렸기 때문에 바뀐 건지,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바뀐 건지 — 그 답이 다음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정책 컨트롤타워가 교체됐습니다. 방향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철회된 내용들이 최종 심사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남은 내용들이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건 사람 교체와 일부 방침 철회뿐입니다. 정책의 실체는 아직 열려 있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정책이 바뀌는 날, 사람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을 때, 어느 쪽이 원인이었는지 — 그걸 계속 물어야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