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장없는 돈 풀기’에 의구심…국채금리 30년만에 3% 돌파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삼십 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게 지금 일본에서는 재정에 대한 불신의 신호로 읽히고 있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금 처한 자리를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 선거에서 이긴 핵심 카드가 '사나에노믹스'였습니다. 돈을 쓰겠다, 감세하겠다,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였죠. 취임하고 나서도 기조는 그대로였어요. 각 부처가 예산을 요청할 때 상한선을 없앴고, 내년 봄부터는 식품 소비세 감세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청 규모는 약 일백사십삼조 엔.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불안해진 지점이 있습니다.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사오조 엔 수준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기대지 않고 세외 수입과 보조금을 재검토해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쓰는데, 어디서 메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죠.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국채금리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일본만의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엔·달러 환율이 다시 백육십 엔을 넘었거든요. 지난 칠월 말 미일 외환시장 공조 개입으로 어렵게 올려놓은 엔화 가치가 한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고, 그러면 미국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금리 부담으로 골치 아픈 미국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이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 재무상과 일본은행 총재를 잇달아 만났습니다. 사실상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한 겁니다. 일본이 자국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도 덜 긁히는 구조인 거거든요. 제가 이 기사에서 좀 걸렸던 건 이 대목이에요. 다카이치 총리는 "신규 국채 발행을 사십조 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강조했는데, 시장은 그 숫자를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억제했다는 말의 기준이 뭔지, 그 수준이 지속 가능한지가 불명확한 거죠. 올해 이분기 실질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도 거기에 겹쳤고요. 돈을 쓰면 성장이 따라와야 하는데, 지금은 돈만 나가고 성장이 안 보인다는 게 시장의 시선입니다. 그렇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선택이 단순히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성장하지 않으면 긴축도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게 하나라면 이겁니다. 재정정책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채울지의 경로에서 온다는 것. 지금 시장이 일본에 묻고 있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