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한 달 만에 후퇴...비거주 공제 12억 유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가 줄어드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불리해지는 기준이 생긴 거죠. 지난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늘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공제를 깎겠다는 거였어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열두 억 원에서 아홉 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논리가 있어 보이죠. 집이 있으면서 거기 살지도 않는다면, 덜 봐줘도 되지 않겠냐는 거니까요. 정부가 '실거주 원칙'이라고 부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반발이 왔습니다. 그것도 꽤 거세게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다닌다거나, 직장 때문에 잠깐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전세는 아직도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비거주자'로 분류돼 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개편안 발표로부터 스물아홉 일 만에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다시 열두 억 원으로 되돌아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똑같은 수준이 유지되는 거죠. 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됐습니다. 백오십 퍼센트로 묶인 상한,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스물아홉 일이라는 시간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뒤집혔습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문제였는지가 궁금한 거죠. 잦은 이사, 전세 거주라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거기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어요. 야당 쪽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었고요.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바뀐 건지, 정치적 압력에 반응한 건지, 그 둘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수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최종이라고 확정된 것도, 국회를 거치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른다면 이겁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비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열두 억 원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아홉 억 원으로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계획은 없어졌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