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44조, AI·메가프로젝트 21.3조… 미래성장에 화끈한 투자 [2027년 예산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팔백이십조 원.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실감이 안 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 예산 중에서 청년 관련 항목 하나만 꺼내보는 거예요. 월세 지원, 적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던 제도들인데, 이번에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것도 생애주기별로. 이 대목이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원룸 구하는 청년을 한 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월세 60만 원짜리 방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보증금 마련하려면 적금이 있어야 하고, 적금을 부으려면 일단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취업이 먼저고, 취업 전에는 주거지가 필요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순환이에요. 이번 예산은 그 고리를 동시에 건드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사십삼조 삼천억 원 규모예요.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애고, 저소득층이나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최대 이십오 퍼센트의 정부 기여금을 얹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첫취업지원과 최대 이천만 원 규모의 청년기회자금이 새로 생깁니다. 미취업 청년을 겨냥한 제도예요. 주택 쪽도 움직임이 큽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거의 두 배 늘었고, 청년 대상 공적 주택 공급 목표도 올해 칠만여 가구에서 내년 십만 육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쓴 게 배경입니다. 한성숙 총리도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한데, 그 공급이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생기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심 역세권 공공임대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고, 금융 규제도 대폭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예산으로 바로 줄일 수 없잖아요. 총리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인허가하겠다"고 한 말에, 의지가 담긴 만큼 현실의 벽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반도체와 AI, 양자와 우주, 바이오. 이른바 미래 기술에 쏟는 돈도 엄청납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과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심어두지 않으면 십 년 뒤에 없다는 논리예요. 이 투자가 실제 일자리와 연결되는 데 얼마나 걸릴지, 그 사이 청년들의 주거와 생계는 제도가 얼마나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지.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숫자 뒤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른다면, 이겁니다. 이번 예산에서 청년 지원은 주거, 취업, 자산, 문화까지 처음으로 묶인 형태로 나왔습니다. 제도가 연결됐다는 건 한 군데서 막히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잘 엮인 것인지, 그냥 같이 나열된 것인지는 실제 집행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