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조 방만지출 솎아냈지만… 기초연금 개혁은 결국 후퇴 [2027년 예산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노인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오래 살아온 것,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구조죠. 이 부분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규모로만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저성과 사업 이천백 개를 없애고, 연구개발이나 농어업 분야에서도 지출을 줄였어요. 재량지출 절감액만 해도 올해까지의 최고 기록을 11조 7000억 원 웃돌아요. 숫자를 들었을 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 쉽게 말하면, 정부가 꽤 공격적으로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건 기초연금이었어요. 기초연금은 어르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급여인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수급자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손보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신규 수급자부터 기준을 조금씩 낮춰서 2030년까지 하위 63%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이 받던 걸, 여섯 명 남짓으로 줄이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 그 개편은 이번 예산안에 없습니다. 수급 범위는 현행 7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대신 저소득 구간 급여를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부 감액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소득 하위 30% 어르신들은 지금보다 급여가 올라가요. 하위 45% 이상은 금액이 그대로 묶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항목은 건드리지 않은 거잖아요.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이 늘어납니다. 현행 제도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을 때보다도 오히려 6000억 원이 더 들어요. 수급자 중 저소득층 급여를 올렸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거든요. 복지부는 소득 기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다만 노후 소득 보장 전체와 연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만 따로 떼서 손보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노후 소득 체계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이 총선을 1년 앞둔 해라는 점도 배경에 있어요. 이 시점에 노인 수급자를 줄이는 개편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시죠. 재정 논리와 선거 일정이 겹쳤을 때 어느 쪽이 이기는지, 이번 예산안이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수급 범위 조정은 미뤄졌고, 예산은 늘어났고, 저소득 어르신 급여는 올라갔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어떻게 읽느냐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겠죠.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주는 게 맞다는 시각도 있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 어떻게 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어렵고요. 오늘 기억하실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이번에 빠졌지만, 논의는 끝나지 않았어요. 복지부도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부터, 얼마나 줄이는지 — 그 논의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후 예산안에서 계속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