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예산 1000조 돌파…제2 반도체 키워야 재정절벽 막는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라 씀씀이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팔백이십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빠른 속도로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세수가 계속된다고 전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망표를 보면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경로로만 짜여 있거든요.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낙관적 경로만 전제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늘어나는 총지출 증가액이 약 삼백삼십이조 원입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세 정부가 함께 늘린 것과 맞먹는 규모예요. 한 정부가, 한 산업의 호황에 기대어 그만큼을 더 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지금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도 경쟁에 뛰어든 형태죠. 재정 확장이 글로벌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안 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에는 삼조 원대로 줄어듭니다. 거의 균형이에요. 반도체 세수 덕분에 숫자가 갑자기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수가 좋을 때 국채 부담을 더 낮췄다면 재정 불안이 커진 선진국들과 차별화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세수가 좋을 때 살을 빼느냐, 더 먹느냐. 지금 정부의 선택은 후자입니다. 여기서 남는 건 결국 이 질문이에요. 제2의 반도체가 있냐는 겁니다. 반도체가 하강 사이클에 접어드는 시점, 그 충격을 버텨낼 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전망표 전체가 달라집니다. 정부도 그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투자 성과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중기 전망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숫자가 좋아 보이는 지금이,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일 수 있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