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예산 두 배로…핵추진잠수함도 첫 966억 [2027년 예산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스물두 살, 하사 첫 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이백만 원대였거든요. 밥값, 교통비, 생활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그 월급으로 누군가는 전방 GOP에서 야간 경계를 서고, 누군가는 산악 침투 훈련을 받았어요.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약 9% 늘리기로 했습니다. 규모만 보면 역대급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숫자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큰 줄기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무기. 하나는 사람. 무기 쪽을 먼저 보면, 한국형 전투기 케이에프이십일 양산 예산이 올해의 두 배를 훌쩍 넘깁니다.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장보고-삼 배치-삼' 개발에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가요. 구백육십육억 원. 목표는 이천삼십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입니다. 첫 줄 예산이 찍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 국가가 방향을 정했다는 뜻이니까요. AI 드론, 폭발물 처리 로봇, 다족보행로봇. 이것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매 예산이 잡힙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투자만 따지면 올해 팔천억에서 내년 일조 이천억으로 불어나요. 절반이 더 느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멋진 무기를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군의 병력은 줄고 있어요. 저출생 영향이 군에 먼저 와 닿는 거거든요. 사람이 줄면 비워지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자리를 로봇과 드론이 채우는 구조로 가겠다는 게 이번 예산의 실질적인 메시지예요. GOP 경계시스템 성능 개선, 비전투 업무 민간위탁 시범사업 —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 대신 기계가, 또는 민간이 들어가는 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뒤집어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흔히 국방 예산이 늘면 '군비증강'이라는 말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꽤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하사 일 호봉 월 보수를 삼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을 천이백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이게 병력 유지 문제와 직결돼 있어요. 지원자가 안 오면 군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무기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걸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돈이 첨단 무기로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사람 쪽 예산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우가 개선되면 지원자가 늘까요. 아니면 처우를 올려도 지원자가 줄어드는 흐름 자체를 막기 어려울까요. 이건 예산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국방 예산은 무기 구매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줄어드는 군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이야기예요. 첨단화와 인력 감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 흐름이 서로를 얼마나 잘 보완하는지 — 그게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