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양극화 대응 117조…증액 절반 이상 지방에 [2027년 예산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방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상상해봅시다. 코로나 때 빌린 돈이 아직 남아 있고, 손님은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들려오는 경기 회복 소식은, 자기 얘기 같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그 거리감을 줄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름도 붙였습니다. 'K자형 양극화 대응'이라고. 회복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지역에만 쌓이는 구조를 건드리겠다는 거죠. 전체 투자액은 올해 팔십오조 원대에서 내년 백십칠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증가율로 보면 삼십육 퍼센트가 넘어요. 그 증액분의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가느냐,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흥미로웠어요. K자형 양극화를 수도권 대 지방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업이 지방에 설비투자를 하면 최대 절반을 보조해주는 특별보조금도 새로 생겼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한테는 의대 계열 빼고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청년이 지방에 남을 이유를 만들겠다는 거죠. 소상공인 얘기로 돌아오면,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오조 사천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코로나 때 생긴 장기 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업도 있고, 국가건강검진 받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항목도 생겼어요. 가게 비워도 검진 받으러 갈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현장에서 실제로 닿을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예상 밖이었던 대목이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지금은 열일곱 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에 서른다섯 개로 확대하고, 사업비를 다섯 배 가까이 늘립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확대 예산안에 포함된 거예요. 논쟁이 많았던 개념인데, 어느 순간 '농어촌 한정'으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닿느냐의 문제예요. 신청을 해야 받고, 요건을 알아야 신청하고, 증빙을 갖춰야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구조거든요. K자형 양극화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절차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건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 예산 규모가 늘었다는 것과, 그게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기억할 것 하나를 꼽는다면 이거예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숫자의 크기보다 방향입니다. 지방과 취약계층 쪽으로 재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선택인데, 그 의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한 해가 지나봐야 보이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