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69조원…공공임대 예산 대폭 강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역세권에 있고, 방이 좀 넓고, 월세는 감당할 수 있는 집.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 싶었던 적 있으시죠.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예순아홉 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열 퍼센트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중에서 저는 한 항목에 눈이 갔어요. '보편형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예산 항목입니다. 역세권에, 중형 면적으로 짓겠다는 공적 임대주택이에요. 거기 배정된 금액이 6조 2000억 원. 주택 예산 전체 증액분이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없던 항목이에요. 완전히 새로 생긴 거죠. 그동안 공공임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외곽에 있고, 작고, 어떻게든 '임시방편'처럼 느껴지는 곳. 그 이미지를 직접 겨냥한 거라고 읽혔어요. 역세권, 중형, 이 두 단어를 굳이 이름에 붙인 게 우연은 아닐 거예요. 이 물량의 절반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됩니다. 국토부가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여기서 한 번 뒤집어볼 지점이 있어요.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짓겠다는 뜻이지 다 지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역세권에 공공이 땅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고, 중형 면적으로 수익성을 맞추는 건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발표된 숫자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게 이 뉴스를 읽는 데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보편형'이라는 단어요.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인데, 공공임대는 여전히 소득 기준이 있고, 대기 순서가 있고, 물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역세권에 중형으로 짓는다고 해서 '보편'해지는 게 맞나, 아니면 그 단어가 기대를 좀 과하게 올려놓는 건 아닌가.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마음에 남아요.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공적 임대주택 예산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역세권, 중형이라는 조건을 달고요. 그 이름이 실제 집이 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