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 일자리에 올인… 내년 예산 사업 절반 ‘신사업’ 개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스물다섯 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학원비는 나가고, 공고는 뜨는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문이 닫히는 상황.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도 어디서 신청하는지,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찾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그 자리.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숫자보다 눈에 띄는 건 구조예요. 주요 사업 아흔다섯 개 중 거의 절반이 새로 만든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걸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절반을 걷어내고 새로 채운 거죠. 그중에서도 청년 분야는 더 과감했어요. 청년 관련 사업 스물여덟 개 중 열여섯 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절반을 훌쩍 넘죠. 왜 이렇게 뜯어고쳤을까요. 노동부 측 설명은 이래요 — 중복이 많았고,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사업이 있었다고요. 있긴 있었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일자리 진입, 경험 쌓기, 취업 이후 단계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새로 만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열여섯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고,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케이-뉴딜 아카데미는 지원 인원을 올해의 다섯 배로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현장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그걸 실제로 받는 것 사이에 늘 간격이 있어왔잖아요. 이번엔 그 간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계는 바뀌었는데,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더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도 개편은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거잖아요. 절반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되는 상황에서, 남은 절반은 왜 유지하는 건지, 새로 만든 절반은 왜 이전 것보다 나은지 — 그 설명이 충분히 들리지 않았어요. 청년 예산이 늘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어떤 경로로, 어떤 조건의 사람이 받게 되는지가 결국 실질이죠.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시점이 직접 찾아볼 타이밍이에요.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청년정책 포털에서 새로 생긴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은 초기에 신청자가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