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도 월급 200만원씩 받던데요” 불만에…하사 초봉 月300만원으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하사 1호봉. 군에서 처음 간부가 되는 자리입니다. 월급이 병장보다 적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 간부가 되고 나서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병사 월급이 빠르게 오르는 동안 초급간부 처우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탈입니다. 임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겠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판단하거나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규모는 칠십삼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보다 여덟 퍼센트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증가율보다 무기 도입 쪽 증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유독 눈에 걸리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초급간부 처우입니다.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삼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은 기존보다 이백만 원 더 올리고, 새로 임관하는 부사관에게는 매칭적금 형태로 삼 년간 월 최대 삼십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만듭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도 넓히고, 영외에 사는 간부는 급식비도 더 받습니다. 숫자만 보면 개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멈추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월급 올리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비예비군을 삼천칠백 명에서 칠천 명으로 늘리는 계획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더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남아 있으려면 —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군 내부에서도 오래 해왔습니다. 주거가 불편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민간과의 격차가 벌어지면 장려금 이백만 원이 붙어도 임관을 꺼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건드리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좀 다릅니다.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 모릅니다. 국방부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무기 도입에 쏟는 예산과 사람에게 쏟는 예산. 어떤 것이 더 급한지 — 지금 그 균형을 국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장비보다 먼저 그 장비를 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번 예산안은 그 순서를 어느 정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작동할지는 — 국회 심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