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금리 상승 불가피…성장잠재력 훼손않도록 재정 역할 분담 나서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대출 이자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그 계산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밤이 있죠.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그 사람한테 닿는 얘기였어요.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게 좀 달랐거든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고, 그 때문에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재정이 막아줘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하게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큰 그림도 얘기했어요. 지금이 갈림길이라고 했거든요. 저성장이 고착되느냐, 아니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오느냐. AI 혁명,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내년 예산은 그 변화를 앞서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들도 있어요. 청년 한 명당 최대 이억 원 지원, 공공주택 이십만 호 공급, 열 개 도시를 창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들어갔습니다. 국회에는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된다면 정부도 적극 존중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금리 얘기와 성장 얘기가 같은 자리에 놓인 거잖아요. 이자 부담이 커지는 사람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이, 같은 예산안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산적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원으로 파이를 키우고, 그게 다시 재정 여력으로 돌아오는 구조. 논리는 맞는데, 그 순환이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한테 그 시간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정부가 금리 상승을 인정했고, 그 대응을 재정에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 재정이 실제로 누구한테 먼저 닿는지, 예산안 심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