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 들고 갔다 ‘빈손 철수’ 공정위, 이번엔 공정거래법 들고 쿠팡行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조사관 서른 명이 서울 자양동 건물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목적지는 쿠팡 본사.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쿠팡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거든요. 조사 개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쿠팡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 자체를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쿠팡이 조사에 응했다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법이 달라졌거든요. 지난달은 대규모유통업법, 이번엔 공정거래법. 혐의도 다릅니다.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느냐는 게 지난번이었다면, 이번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쿠팡 입장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잡을 여지가 없었던 거겠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쿠팡이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았던 게 단순한 거부감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절차 하자가 있었던 걸까. 공정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고발 방침을 밝히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으니 공정위도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소송 심문기일은 이 조사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이게 한 회사와 규제 기관 사이의 기싸움처럼 보이지만, 파장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업계에선 이 갈등이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쿠팡은 미국 자본이 대거 들어온 회사니까요. 국내 규제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읽힐 수 있다는 시선이 생기는 거죠. 공정위의 조사가 업계 전체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지켜보는 눈이 많은 이유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 쿠팡이 이번엔 순순히 응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지난달과 이번 달, 같은 회사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법이 달라서라고 하지만, 그 경계를 그렇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건 법무팀이 그 선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마음에 남는 건 이거예요. 조사에 응하냐 안 응하냐, 그게 사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전략이 통할 때와 통하지 않을 때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규제와 기업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그 선이 어디서 그어지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진행 중이고,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이번 조사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