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193만원, 쉬면 198만원…소득 역전에 ‘메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합니다. 세금 떼고 나면 백구십만 원 초반대. 그런데 다음 달 직장을 잃으면 매달 백구십팔만 원이 들어옵니다. 일할 때보다 많은 금액이죠. 이게 현행 실업급여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거든요. 거기에 주 칠 일치를 지급합니다. 일요일처럼 원래 쉬는 날도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던 사람은 일을 그만두면 오히려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구조가 이십이 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정부가 이걸 손보기로 한 건 단순히 제도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일조팔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장부에는 적립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빌린 돈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론 마이너스 육조 원입니다. 거기에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이 최근 이 년 사이 두 배로 늘었어요. 지난해 전체 지출의 네 분의 일이 거기서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을 늘렸는데, 그 재원을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에서 계속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한 기금이, 아이를 낳고 쉬는 사람에게도 같은 계정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일인데, 한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많아진 겁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 칠 일 지급을 주 육 일로 바꾸고, 이천이십칠 년부터 보험료율을 조금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일조사천억 원을 아끼겠다는 거죠. 월 수급액은 지금보다 이십만 원 남짓 줄지만,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서 총액은 비슷하게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총액이 같다면, 그걸 빨리 받아 끝내느냐 천천히 받느냐의 차이잖아요. 한 달에 이십만 원 적게 받으면서 더 오래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과연 더 빨리 취업하게 만드는 유인이 될까요. 권혁 고려대 교수는 "월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구직 의욕이 곧바로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취업 지원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간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개편의 방향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아무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직한 사람이 당장 이번 달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총액은 같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도 그 지점입니다. 저임금으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일수록 월 단위 생계가 빠듯하거든요. 육아휴직 계정을 이천이십팔 년에 분리하겠다는 계획,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분리 이후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국가가 얼마나 더 책임지느냐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이번 개편은 기금 적자를 메우는 첫걸음이지, 끝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는 설계와 사람을 지키는 설계가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은 전자가 더 구체적입니다.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일삼삼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