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8.1조 역대 최대…창업·신산업 지원 확 늘린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전통시장 골목, 한여름 낮 두 시. 좌판 위 상품은 뜨거운 햇볕에 달아오르고, 상인은 그늘 하나 없는 자리를 지킵니다. 냉방이라고는 손선풍기 하나. 그게 지금 많은 전통시장의 여름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보다 약 열 퍼센트 늘어난 수준이에요. 이 예산에서 제가 눈에 걸린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의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로 냉방 시설 구축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 쿨링 포그 하나가 그 여름 골목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어요.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모두의 창업'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내년엔 지원 대상을 이만 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도 올해보다 천만 원 더 지원합니다. 한쪽에는 스타트업과 벤처, 다른 쪽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이 두 세계가 같은 예산 안에 묶여 있다는 게 사실 흥미롭기도 하고, 묘하기도 해요. 성장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하나의 부처가 동시에 챙기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제가 예상 못 했던 게 있었어요. 신안보 분야에 전문투자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방위산업 쪽에 투자하는 기관인데, 중기부가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로봇이나 AI 기술이 안보 영역으로 넘어가는 흐름, 그게 예산 편성에도 들어왔다는 신호처럼 읽혔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배달앱 지원 예산이 천이백억 원 넘게 편성됐는데, 그 중 소비자 쿠폰이 대부분입니다. 쿠폰은 쓰는 순간 없어지죠. 플랫폼 독과점을 완화하겠다는 목표와, 쿠폰 중심 지원 방식이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예산의 크기보다, 누가 그 돈을 실제로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역대 최대라는 말은 숫자가 늘었다는 뜻이고,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회 심사 과정과 집행 이후에야 드러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