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첫 70조 돌파…핵잠 예산 1000억원 첫 반영[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몇 달을 버티려면 핵추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잠수함 — 그 예산이 처음으로 국방 예산에 담겼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칠십삼조 원을 넘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칠십조 원을 돌파한 거예요. 증가율은 8.2%, 이천팔 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정부는 이 결정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자주국방,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해왔죠. 한국 정부는 이미 방향에 공감한 상태라고 밝혔어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를 2035년까지 3.5%로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2.33% 수준이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 예산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핵추진잠수함 초도 예산이 처음엔 이백억 원 규모로 거론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약 천억 원으로 늘었어요. 다섯 배입니다. 설계 작업을 처음부터 빠르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형 무기체계 사업은 착수 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핵잠은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별법안에 담겼어요. 속도를 우선하겠다는 거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예산도 눈에 띕니다. 올해 일조 사천억 원에서 내년엔 세 배가 넘는 삼조 삼천억 원으로 늘었어요. 올해 9월부터 공군에 첫 물량이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왔던 전투기가 이제 실제로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정부도 그걸 전제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초, 제설, 시설관리 같은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시범 사업이 생겼어요. 예비군 규모도 삼천칠백 명에서 칠천 명으로 늘립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런데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면 그 기술을 다룰 인력이 필요해집니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리고 처우를 올리는 예산도 함께 들어갔어요. 하사 초임 월급을 삼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기복무부사관에게는 장려금도 주고 매칭 적금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무기는 첨단으로, 사람은 직업군인으로 — 그 방향이 이번 예산에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이번 예산은 숫자가 커진 것만이 아니라, 군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는 것. 그게 실제로 작동할지는, 몇 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