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공제 ‘유턴’…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긴급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예정에 없던 자리였어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장급에서 교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정책실장이거든요. 그 자리가 1년 남짓 만에 비워진 겁니다. 배경은 크게 두 갈래로 거론됩니다.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티에프 도입 논란이에요. 부동산 쪽을 먼저 보면, 정부는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열두 억 원에서 아홉 억 원으로 줄이려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방향에 수정을 요구했고요. 김 실장은 원안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쪽을 밀었다는 전언입니다.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삼십 퍼센트대로 내려앉은 시점이기도 했어요. 여당 안에서는 "경제부총리만 바꾸고 정책실장은 그대로 두는 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서 보면, 이 사안은 한 사람의 거취에 그치지 않아요.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방침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을 현행 백오십 퍼센트에서 이백 퍼센트로 높이려던 계획도 접었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아이에스에이 관련 만기 제한과 납입 이월 규정도 현행 유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실장 교체와 동시에 정책이 여러 꼭지에서 한꺼번에 되돌아간 거예요. 인사와 정책이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원안을 밀었던 사람이 물러나면서 원안도 함께 철회됐을 때, 그 정책이 처음부터 틀렸던 건지, 아니면 타이밍과 소통 방식의 문제였는지는 이 순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내용이 바뀐 건지 무게중심이 옮겨간 건지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티에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어떤 형태로 다뤄질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문제였는지,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가 쟁점인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실장 자리가 먼저 비워졌어요. 정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리고 누가 물을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정책실장 교체와 정책 철회가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인사 교체가 정책 수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이 정부의 방향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법개정안 최종본은 이달 삼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