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나랏빚 106조 증가, 미래세대에 빚 청구서 우려된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보다 아흔세 조 원 더 쓰는 안입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반반일 거예요. "이제 좀 살겠다" 하는 쪽이랑,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는 쪽으로. 정부가 이 예산안을 짤 때 갖고 있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돈을 AI, 첨단 산업,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붓겠다. 그러면 성장이 따라오고, 성장이 되면 세금이 또 늘어난다. 선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제가 정말 그 방향으로 굴러가준다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됐어요. 세수가 충분히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백여섯 조 원 더 늘어납니다. 쌓이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국민 한 명에게 돌아오는 빚이 올해보다 이백만 원 더 늘어서, 이천구백만 원 수준에 이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보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이미 퇴직한 어르신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나눠 지는 몫이에요. 누군가가 결정한 예산이 내 이름 앞에 숫자로 붙는 거거든요. 물론 나라 빚이 있다고 당장 내가 갚는 건 아닙니다. 국가채무는 원래 규모가 크고, 선진국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속도예요.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일본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성장을 위해 재정을 팍 풀었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가계와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확장 예산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쓰느냐가 관건이죠. 구조 개혁 없이 돈만 부으면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번에도 나오거든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규제 문제, 이런 걸 함께 고치지 않으면 지출이 아무리 늘어도 성장률이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기다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지출도 계속 늘고 있고, 백예순두 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 중 절반 이상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재량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조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제가 이 사안에서 마음에 걸리는 건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 쓴다고 하는데, 그 미래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투자가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면 미래 세대가 혜택을 봅니다. 반대로 채무만 쌓이고 성장이 안 따라오면, 미래 세대는 그걸 그대로 물려받게 되죠. 같은 예산안이 두 방향으로 모두 읽힌다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이 예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지는 지금 쓰는 방식과 고치는 구조에 달려 있다는 것. 숫자보다 그 뒤에 붙은 조건이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