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 대전환’ 웨비나 개최 [시그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전국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센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서버들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끌어오려면 송전선이 먼저 닿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이 없습니다. 국내 송전망은 오랫동안 한국전력, 즉 공공이 독점해온 영역이었어요.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던 시절엔 그게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설비까지 — 전기가 필요한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공공 예산과 속도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 기업이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이전엔 사실상 법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의 핵심은 웨비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삼일PwC가 이달 십오일에 관련 웨비나를 여는 건, 이 문이 열렸다는 신호를 포착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투자자와 기업들을 향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전력망은 도로나 철도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인프라잖아요.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투자 회수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구간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거든요. 해외 사례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고요. 물론 반대 논리도 있죠. 공공 예산만으로 모자랄 때 민간 자본이 속도를 내준다면, 전기가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요. 어느 쪽이 맞다고 지금 단정할 수 없어요. 제도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니까요.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리자면 — 전력망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법이 이미 통과됐다는 사실입니다.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라, 법이 바뀐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어떤 구간에 들어오는지, 그 조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