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유턴’ 비판에…李 “양도세 감면 축소 간과한 것” 반박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거든요. --- 서울 강남 어딘가,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상상해봅시다. 매물 가격표가 며칠 새 바뀌어 있어요. 내려간 방향으로.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는 장면 —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 정부가 한 번 바꾸려 했던 게 있어요. 집에 살지 않으면서 한 채만 가진 사람,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었습니다. 원래는 열두 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붙는데, 이걸 아홉 억 원으로 낮추려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결국 철회했습니다. 열두 억 원, 현행 유지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여권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없다",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죠. --- 이 대통령이 그날 직접 반박에 나선 거예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왜 지금 급락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요.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논리 구조가 이렇거든요 — 비거주 1주택 기준은 원래대로 뒀지만,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했고, 양도세 감면도 축소했다는 거예요. 한 조각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달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사실 정책을 바꾼 건 맞거든요. 그런데 "바꿨으니 후퇴"냐, "전체 패키지를 보면 다르다"냐 — 어느 쪽 논리가 맞는지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 종부세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주목받았는데, 이번엔 "복지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도 직접 답했어요. "지금은 파이를 키울 때"라고요. 성장부터 회복해야 복지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 예상과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비판이 야권에서 온 게 아니에요. 범여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방향을 지지하는 쪽에서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압박하는 구도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SNS에서 직접 반박했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대변인이나 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논리를 풀어놓은 거니까요. --- 저한테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질문이에요. 정책을 수정하는 게 후퇴인가, 아닌가. 이 대통령은 "바꾸는 게 부정의고 고수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어디서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국 신뢰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정책이 바뀐 이유가 "상황 판단의 변화"냐, "압박에 따른 조정"이냐 — 사람마다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읽는 방식이 결국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강남 집값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 보라." 이 대통령이 직접 꺼낸 말이에요. 정책의 효과를 지금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읽을 수 있어요. 동시에, 그 말이 앞으로도 계속 검증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