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예산…재정 저수지도 104조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숫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820조 원. 내년 나라 살림의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올해 반도체 호황이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들어왔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훨씬 많이 걷힌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예산 확대는 빚을 더 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온 돈이 많으니 더 쓰겠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해는 2019년 이후 여덟 해 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성장이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써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실제로 지출 증가 폭은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이 늘었어요. 가장 많이 배분된 곳은 보건·복지·고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 나라 살림이 좋아지는 거구나' 싶은데요. 뒤집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기로 했어요. 그 안에서 일부는 아예 비상금 명목으로 묶어두고요. 그러면서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천오백십구조 원.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적자도 줄었는데, 빚은 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가 좀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리재정수지가 균형에 가까워져도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재정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깔끔하게 정리된 말인데, 생각할수록 무게가 있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빚이 줄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금에 쌓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수입은 늘었지만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설계냐, 아니냐를 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을게요. 다만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묶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건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흑자'와 '부채 감소'는 다른 말입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도, 빚은 는 수 있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둘을 구분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게 달라 보일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