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25.6조 발행…행안부, 84.7조 예산안 편성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민원 창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부서가 달라 다시 연결되고, 또 다시 연결되고. 결국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못 듣고 전화를 끊는 그 경험 말이에요.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열 퍼센트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인데요. 크게 세 방향입니다. 지역으로, AI로, 그리고 재난 앞으로. 먼저 지역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돈이 돌게 하려는 취지로 만든 건데, 내년 발행 규모가 이십오조 육천억 원입니다.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섬 지역에 '반값 여행' 사업도 새로 생기고요. 배경에는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지역이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상품권이나 반값 여행이 그 위기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건 이 예산에서 읽힙니다. 두 번째는 AI인데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혜택알리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년에 천 가지 이상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통합민원플랫폼'이라는 창구도 만듭니다. 하나의 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되는 시스템이에요. 듣기엔 편리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볼 게 있어요.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이유가 정보를 몰라서만은 아니거든요. 서류가 복잡하거나, 창구까지 가는 교통이 없거나,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AI가 안내를 잘 해준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를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 새로운 격차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재난입니다. 올여름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잖아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올해보다 구백억 원가량 늘어납니다. 도심 저지대 침수를 막는 시설에도 돈이 새로 들어가고, 재난 현장 드론 영상을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대비가 필요해졌다는 말이니까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예산은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선언이에요. 지역, AI, 재난 — 이 세 방향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닿는지는,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봐야 알겠지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