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폐지…개혁·개방 이후 32년 만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7월 1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소식입니다. ---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배당이 들어오는 날, 세금 고지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을 만큼, 오랫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 시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 1994년, 중국이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국은 외국인에게 배당소득세를 아예 면제해줬어요. 국내 투자자들은 20%를 내는데, 외국인은 0%였죠. 32년 동안 이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20%를 냅니다. 중국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하나가 아니에요. 재정 사정이 나빠졌다는 점,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이 제도가 사실상 조세 회피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오랜 비판이 겹쳤습니다. 중국중앙TV도 직접 짚었어요. 일부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배당을 하기 직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조를 바꿔서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고요. 외국인을 위한 제도였는데, 정작 그걸 활용한 건 방법을 아는 중국 기업들이었던 셈이죠. --- 이 이야기가 단순히 '외국인 세금 더 내게 됐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이아이이(VIE)라는 구조가 등장해요. 계약으로 해외 상장 법인이 중국 내 운영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인데,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할 때 널리 썼던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배당이 흘러가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런 복잡한 역외 법인 구조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게 이미 한동안 됐고, 이번 조치는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구조 전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성숙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32년 동안 유지된 이 제도는 애초에 공정한 시장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균형을 만든 거잖아요. 그 불균형이 이제 정리된다는 건 맞는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제도 덕분에 들어왔던 자본'은 이제 어떤 이유로 남아야 하는지, 중국이 그 답을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세제 혜택이 투자 유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없어졌을 때도 투자가 남는다면, 그때 비로소 시장이 제 기반을 갖춘 거겠죠. 중국이 지금 그 검증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