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억 가진 사람 있겠나”…강남3구 토허신청 77%급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일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8월 한 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조용히 멈춰버린 게 있거든요. ---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는 오는데, 거래는 안 됩니다. 매도인은 이미 이억, 삼억을 깎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 계약서가 안 써집니다. --- 8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삼천오백삼십팔 건이었어요. 숫자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죠. 올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4월과 비교해볼게요.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의 신청 건수가 4월에는 천육백여 건이었는데, 8월엔 삼백육십팔 건으로 내려앉았어요. 네 건 중 한 건도 안 남은 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또는 내려서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대출도 막혔고, 금리도 올랐고, 세금 정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기다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 이게 강남만의 이야기였다면 조금 다르게 들렸을 텐데요. 노원구 월계동의 한 중개업소 얘기가 저는 더 마음에 걸렸어요. 서른 살 안팎의 매수자들이 육억 원 대출 한도를 거의 다 채워서 집을 사는 경우가 주된 수요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그 육억 원 한도마저 채우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고, 중저가 지역은 금리 인상 여파를 더 크게 받는다 — 이 두 압박이 시장 전체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매물은 오히려 늘고 있어요. 8월 초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 한 달도 안 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칠천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 밖의 지점이 있어요.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잖아요. 세금 부담이 줄어든 거니까, 매도를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줄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시장에 숨통이 트인 게 아니라 — 오히려 급하게 팔려던 매도인들도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연장된 셈이에요. 국회 통과 절차도 남아 있고, 추가 수정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고요. 결과적으로 거래를 밀어붙일 이유가 양쪽 모두에게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보통 거래 절벽은 가격이 너무 높거나, 경기가 나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제도가 둘 사이를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 거래 소강상태는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 정책의 미결 상태가 만들어낸 공백에 가깝습니다.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에요. 대출도, 금리도, 세금도 —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