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원 주택’ 2만 가구 추진… ‘로또 복지’ 부작용 경계해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 내년 예산안 편성을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이른바 '천원 주택' 정책을 발표했어요. --- 지방 소도시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월세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숫자가 눈에 박히는 거 있잖아요. 오십만 원, 많으면 백만 원. 아르바이트 두 개 뛰어도 방 한 칸 유지하기 빠듯한 상황. ---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이렇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수도권 주택을 직접 사들여서 청년에게 빌려줍니다. 임대료는 하루 천 원. 한 달이면 삼만 원이에요. 인천이나 포항, 보령 같은 일부 지자체가 먼저 해봤더니 반응이 좋았고, 정부가 이걸 전국으로 넓히겠다는 거죠. 우선 일만 가구, 그다음 해에 일만 가구를 더.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가는 흐름이에요. 취업이 안 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방값까지 크면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같은 청년인데 한 명은 월 삼만 원을 내고, 옆 친구는 월 칠팔십만 원을 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조건을 다 갖춰도 추첨 운이 없으면 탈락하는 구조라면. 기사는 이걸 '복권형 복지'라는 말로 짚고 있어요. 혜택이 크면 클수록,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온도 차도 커지거든요. 기존 공공임대에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 삼만 원보다 훨씬 더 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하루 천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눈에 잘 들어오고, 말하기도 쉽고. 그런데 정책의 이름이 될 만큼 강력한 숫자가 설계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얼마인지, 그 지역 임대료가 얼마 수준인지, 지원을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 이런 것들이 숫자 뒤에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면, 입지가 안 좋거나 상태가 별로인 집을 비싸게 사들이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기사는 우려해요. 결국 그 비용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고요. --- 제일 마음에 남는 건 따로 있어요. 삼만 원짜리 방은 청년에게 갑니다. 그럼 매달 수십만 원 월세에 허덕이는 저소득 임차 가구는요. 청년이 아닌 사람들, 비수도권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천원 주택'이 해결하지 않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정책이 발판이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출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다만 좋은 숫자가 좋은 설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었어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천원 주택'의 진짜 시험은 월 삼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아니라,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