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혁신기업에 4년간 2000억 투자한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신안보 육성 정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날 열린 제2차 신안보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드론 개발사를 운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군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작 납품까지 가려면 최소 오 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회사 문을 그때까지 열어두는 게 먼저인 상황이죠. 이게 그냥 한 회사의 愚痴가 아니에요. 지금 국내 AI, 드론, 로봇, 우주 분야 중소기업 상당수가 비슷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군 조달 체계에 맞지 않아서, 민간에서 먼저 크거나 아니면 그냥 접거나, 두 갈래 길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정부가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름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 핵심은 매년 백 곳을 뽑아서, R&D부터 실증, 투자, 조달까지 한 줄로 연결해주겠다는 겁니다. 지능형 드론, 국방 AI, 양자 통신, 초소형 위성망 같은 열 개 전략 분야를 지정했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목이 있는데요. '한국형 인큐텔'이라는 투자회사 얘기입니다. 미국 CIA가 설립한 벤처투자사 인큐텔을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일반 펀드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수익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 자금 백 퍼센트로 굴리면서, 돈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먼저 찾겠다는 거죠. 이천이십칠년 첫 출범 때 오백억 원, 이천삼십년까지 총 이천억 원을 여기에 쏟을 계획입니다. 예상과 조금 다른 지점도 있어요. 이 정책, 방산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하면 범위를 잘못 짚은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무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시장에서 팔릴 수도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혔고, 지식재산권도 기업이 민간 시장과 수출에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소유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조달 기간을 오 년에서 일 년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방향은 맞는데 실제로 그게 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고, 군 내부 절차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뼈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다고는 했지만, 법 없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이 정책이 노리는 건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군과 민간 시장 사이에 낀 기술들이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구조, 그 틈을 메우겠다는 거거든요. 그 틈이 실제로 좁혀지는지, 그게 이 정책의 진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