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둘로 쪼갠다…개발과 주거복지 기능 분리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달 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구 앞에 줄이 서 있습니다. 누수가 생겼는데 수리 일정이 안 잡힌다고, 한 달 전에도 같은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현재 사업 구역 착공 일정과 겹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개발 현장 쪽 긴급 배치 때문이라고요. 두 가지 일이 한 조직 안에서 서로 순위를 다투는 장면입니다. --- LH는 오랫동안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아왔습니다. 하나는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속도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개발은 빠를수록 좋고, 수익이 나야 다음 사업이 됩니다. 주거복지는 느려도 꼼꼼해야 하고, 수익보다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이 둘이 섞이면서 양쪽 다 느려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기능 분리입니다. 개발 쪽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복지 쪽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분리 자체가 아니라, 돈의 흐름 설계입니다. 두 조직으로 나뉘면 바로 이런 걱정이 나오죠. 개발공사는 돈을 벌고, 자산공사는 돈을 쓰기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부도 그 지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가 낸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안에 별도 계정으로 쌓아두고, 그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개발 수익이 복지 재원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거죠. 개발과 복지가 같은 지붕 아래 있어야 연결된다는 생각에서, 따로 두되 돈줄로 연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구조 설계는 나왔는데, 각 조직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가져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방향이고, 구체적인 기능 분리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내놓을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순환 구조가 작동하려면, 개발공사가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이 기금을 거쳐 자산공사로 안정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 경로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묶여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그 수단이 실제로 작동할 조건이 채워지는지를 다음 발표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기자면, 이겁니다. LH가 둘로 나뉜다는 소식보다,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로 흘러가는 구조를 법과 제도로 어떻게 묶어두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