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둘로 쪼개고…석유·가스公 합친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달 3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옮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공기관 일백아홉 곳이 문을 닫거나 다른 기관에 흡수됩니다. 전체 오백이십오 곳 중에 다섯 곳에 하나꼴이에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가 있다." 균형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요. 그 말의 무게를 한번 놓아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어느 날 직장 건물째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반대로,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평생 '저기는 수도권이라 다르다'는 감각을 안고 살았다면. 둘 다 이 정책 안에 들어 있는 삶이거든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LH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기관은 이천구년에 두 개의 공사가 합쳐지면서 탄생했어요. 그게 십칠 년 만에 다시 쪼개집니다. 주택 공급 따로, 주거 복지 따로. 합쳤더니 너무 커졌고, 커지니까 책임이 흐릿해졌다는 판단인 거죠. 반면 에너지 쪽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로, 발전 자회사 다섯 곳은 한국발전 하나로. 기관 성격에 따라 쪼갤 것은 쪼개고, 묶을 것은 묶는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통합 공사의 본사를 어디에 둘지, 발표에 없습니다. 항만공사 네 곳이 하나로 합쳐지면, 본사는 부산에 가나요, 인천에 가나요. 코레일이랑 에스알이 합쳐지면 직원들은 어디로 출근하나요. 이 질문들이 아직 열려 있어요. 정부는 "향후 재검토"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말을 스스로 쓰고 있거든요. 직원 고용은 승계된다고 했습니다. 임원을 빼고는요. 그게 안심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디서 일하게 되는지'가 빠진 고용 승계가 온전한 보장인지는, 듣는 분마다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원회는 공식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가 없었다고 이전 제외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구조는 발표됐지만,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 공백이 어떻게 채워지는지가, 이 개혁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결정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