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5곳 25년만에 통합...공공기관 자회사 109곳 감축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7월 3일, 오늘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아침에 출근해서 전기 켜고, 가스레인지에 불 붙이고, 항구에서 컨테이너 내리고, 집 임대료 냅니다. 이 일상 뒤에 각각 다른 공기업이 붙어 있었거든요. 오늘 그 구조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 발전 5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2001년, 정부는 전기 생산 경쟁을 붙여보겠다며 하나였던 발전 사업을 다섯 개로 쪼갰습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회사 이름만 들어도 아, 방향 이름이네, 싶으시죠. 그런데 이십사 년이 지나도 이 다섯 회사는 서로 경쟁하기보다 비슷한 일을 각자 따로 하고 있었어요. 연구개발도 각자, 재생에너지 투자도 각자. 같은 장비를 따로따로 사고, 비슷한 팀이 다섯 군데에 나눠 앉아 있는 구조였던 거죠. 정부는 이걸 다시 하나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가칭 '한국발전'. 각각 따로 굴리던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데 모으면 규모가 열 배 가까이 됩니다. 공동구매도 가능해지고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추게 됐어요. 2001년에 쪼갠 이유가 경쟁이었잖아요. 경쟁이 효율을 만든다는 논리로. 그런데 이제 다시 합치는 이유도 효율입니다. 쪼개도 효율, 합쳐도 효율. 그렇다면 그때의 판단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원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좀 걸리더라고요. --- 석탄공사 얘기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문을 닫았어요. 캐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회사는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건 빚이었어요. 이조 오천구백억 원. 캐지 않아도 연간 이자만 750억 원 넘게 나갑니다. 정부는 이번에 청산 수순을 밟겠다고 했어요. 일이 사라진 뒤에도 회사가 살아남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손대기 어려워서였는지. 그것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 LH는 반대 방향이에요. 합치는 게 아니라 쪼갭니다. 집을 짓는 일과 가난한 사람에게 싸게 빌려주는 일을 한 기관이 맡다 보니, 두 일이 서로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이에요. 개발 이익으로 임대를 메우다 보니 어느 쪽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눕니다.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통합이 대세인 이번 개편에서 LH는 거꾸로 분리입니다. 109개를 줄이는 방안인데, LH는 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를 둘로 만드는데 전체는 줄어드는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조개혁이라는 말 아래 방향은 꼭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번 발표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 같았습니다. --- 공항공사 통합은 결론을 안 냈어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합칠지 말지를 두고, 일단 지방공항 살리는 걸 먼저 보겠다고 했습니다. 인천은 잘 되는데 지방은 적자다,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섣불리 합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겠죠. 이게 저는 오히려 정직한 태도처럼 느껴졌어요.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에 가까우니까요. --- 오늘 발표를 정리하면서 하나만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공공기관을 합치거나 쪼개는 건, 결국 어떤 일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효율이라는 말은 항상 그 선택에 뒤따라오는데, 그 선택 자체가 옳은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2001년의 선택도 효율을 위해서였고, 2025년의 선택도 효율을 위해서니까요. 오늘 발표된 구조, 이십 년 뒤엔 또 어떻게 평가될지.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