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주충실의무 어겼다”…가스공사, 석유공사 합병에 8% ‘뚝’ [이런국장 저런주식]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 장 시작 직후 매도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잠 못 잔 채로요. ---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서 에너지자원공사라는 새 기관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전날 저녁 일이었고, 오늘 장이 열리자 가스공사 주가는 곧장 내려갔어요. 삼천 원, 약 팔 퍼센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가 문제였냐면요. 합쳐질 상대가 문제였습니다. 석유공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거든요. 부채가 이십조 원을 넘어서, 자본총계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회사와 합쳐진다는 말은, 지금까지 가스공사 주식을 믿고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죠. --- 이게 그냥 주가 하락 이야기가 아닌 건, 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분 절반 넘게 가진 대주주이긴 하지만, 나머지 지분은 시장에서 주식을 산 소액주주들이 들고 있어요. 이들은 공개 시장에서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합병 발표는 이 주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한 투자자는 "정부가 악덕 대주주와 다를 바 없다"고 했어요.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분노의 맥락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개정 상법에는 주주충실의무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사회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걸 근거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그 의무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려는 시도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여러 번 추진됐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바로 재무 건전성 문제였어요. 석유공사 부채를 가스공사가 떠안는 구조로는 통합이 어렵다는 판단이 반복됐던 거죠.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만 해도, 이천이십일 년부터 매각 출구전략을 짰는데 아직 완전히 팔지 못했어요. 가스공사도 상반기 기준 미수금이 십사조 원이 넘게 쌓여 있고요. 이 미수금은 정부가 가스 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어두면서 생긴 거라, 가스공사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막히던 이유가 그대로인데, 이번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이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이 상장사라면, 그 결정이 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면, 어떤 절차와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그게 이번 논란의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공기업이 상장돼 있다는 건, 정부의 것이기도 하고 주주의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느 쪽 결정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지금 시장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