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최대폭 증액…3조 빚 털고 ‘4중 안전망’ 강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4일 발표된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그러니까 2027년도 농업예산안을 공개했어요. --- 경상북도 어딘가, 오래된 사과 농장을 생각해보시겠어요. 봄에 냉해가 왔고, 여름에 폭우가 왔고, 가을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세 번 맞은 해였던 거죠. 보험이 있긴 했지만, 그 작물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냥 고스란히 떠안은 거예요. --- 이번 예산안의 숫자부터 짚고 가면, 22조 2215억 원입니다. 올해 처음 20조 원을 넘겼는데, 1년 만에 22조 원대로 올라선 거예요. 증가폭이 2000년 이후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보다 다른 대목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기금 구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이 따로따로 굴러갔어요. 한쪽에 돈이 남아도 다른 쪽 급한 곳에 못 썼던 거죠. 내년 1월에 이걸 '농업발전기금' 하나로 합친다고 해요.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쌓인 빚, 3조 1000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버립니다. 매년 이자 내느라 쓸 돈이 줄어들던 구조를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 이게 한 농가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농촌소멸이라는 말, 이제 낯설지 않죠.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다섯 배 가까이 늘었어요. 올해 열일곱 개 군에서 주던 걸, 서른다섯 개 군으로 넓히고요. 주민한테 월 열다섯 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인 이유가 있어요.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먹고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판단인 거죠. --- 뒤집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건, 지금 농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소득 안전망, 가격 안전망, 재해 안전망, 소멸 대응. 네 가지를 동시에 손봐야 할 만큼 구멍이 많았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새로 도입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91억 원 규모예요. 가격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충분한 규모인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이 한 번 출렁이면 그 폭이 꽤 크거든요. 민간 보험이 다루기 어렵던 작물들에도 '준보험'을 도입한다고 해요. 보험이 없어서 그냥 위험을 떠안던 농가들한테는 의미 있는 변화예요. 다만 어떤 작물이 포함될지, 실제로 신청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겠고요. --- 이 예산안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걸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돈이 생겼을 때보다, 칸막이를 없앴을 때가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 구조가 바뀌면 다음 예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기금 통합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