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10만원, 지방은 15만원 드립니다”…19~34세 청년에 ‘문화비’ 준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계획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 꽤 큰 변화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 스물다섯 살,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해봅시다. 공연 한 편 보고 싶은데 티켓값이 부담스럽고, 헬스장은 등록비가 아까워서 미루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문화비를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원이 지금까지는 만 열아홉 살, 스무 살에만 해당됐던 거예요. --- 지금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열아홉에서 스물 사이, 약 이십팔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딱 그 나이에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내년부터는 이게 달라질 예정이에요. 청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년, 그러니까 열아홉에서 서른넷까지 전부로 넓히겠다는 거죠. 대상이 약 구백십구만 명으로 늘어나요. 이름도 바뀝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 청년문화패스로. 쓸 수 있는 곳도 공연·전시·영화·책에 더해 체육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 지원금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줍니다. 수도권 청년은 연간 십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연간 십오만 원이에요.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 오만 원을 더 얹는 거예요. 이유는 문화 소비를 지역에서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됐어요. 지역에서 쓰라고 지역에 더 주는 건데, 정작 비수도권에 문화시설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는 이 예산 안에 별도로 담겨 있거든요. 지방국제공항 주변 다섯 개 관광권 조성, 노후 공공체육시설 보수 확대 — 이게 함께 가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 확대로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올해 삼백육십일억 원에서 내년 칠천구백이십오억 원으로 뜁니다. 스물두 배예요. 숫자로 들으면 좀 어지럽죠. 감각으로 말하면, 올해 쓴 돈의 스무 배 이상을 내년 한 해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편성한 안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사는 명시했어요. 청년문화패스뿐 아니라 문체부 전체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는 전부 "예정"이고 "계획"입니다. --- 그러면 마음에 남는 건 뭘까요. 서른넷까지라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과 독립이 미뤄지고, 이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이 가장 빠듯한 시간이 되어버린 지금 — 이 시기에 문화 소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생활비가 아니라 문화비라는 점도 눈에 밟혀요. 공과금이 밀리거나 식비가 부족한 사람한테 영화 한 편 보라고 건네는 돈이 어떻게 닿을지. 그걸 정책이 어디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이 발표만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내년부터 열아홉 살에서 서른넷 사이라면 청년문화패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요.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