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시총기준 강화 6개월 늦춘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 1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내놓은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팔리고, 영업이익도 흑자인데, 주가가 낮다는 이유 하나로 퇴출 대상이 된 겁니다. 코스닥에 올라오기까지 들인 시간을 생각하면, 그 통보가 어떻게 느껴질지. --- 코스닥 상장폐지에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가총액입니다. 올해 7월에 이 기준이 한 차례 올라갔고, 내년 1월에 한 번 더 올라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코스닥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기준을 예정대로 올리면, 실제로 사업은 잘 되는 기업들까지 한꺼번에 퇴출 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정부가 움직인 건 그 지점에서입니다. 기준 상향 시점을 여섯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이었는데, 내년 7월로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더 흥미로웠습니다. 유예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줬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에 걸리더라도, 코넥스 — 코스닥 진입 전 단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로 이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정리매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쭉 내려가는 퇴출 절차 없이요.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쌓인 손실로 자본 자체가 깎인 기업과, 사업은 되는데 주가만 낮은 기업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림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 기준을 낮추거나 유예하면, 부실 기업들이 퇴출 없이 시장에 남는다. 오히려 신뢰가 더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그 반대 방향을 함께 잡으려 했습니다. 유예를 하되, 자본잠식 기업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흑자 요건을 명시해서 걸러냈거든요. 부실을 걸러내는 칼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칼의 기준을 다시 세운 것에 가깝습니다. 그게 실제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 저는 이 정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시장의 기대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내년 7월에 기준이 올라가면, 그 시점 전후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유예가 반복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그 기준이 갖는 무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코스닥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기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잣대인가 — 그 질문은 정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라면 이겁니다. 이번 조치는 퇴출 기준을 없앤 게 아니라, 퇴출 말고 다른 출구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 출구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준을 흐리는 방향으로 읽힐지 — 그건 앞으로 몇 달이 보여줄 겁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