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내 집 뺏어갔다”…집값 폭등에 분노한 유럽, 단기임대 규제 나선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9일, 단기 임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거든요. 주말 아침, 바르셀로나 골목길을 상상해보세요. 5년 전만 해도 이웃이 살던 집에 지금은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이 드나들고 있어요. 건물 전체가 단기 임대로 채워진 거죠. 거기 살던 사람들은요? 한 블록, 두 블록씩 밀려났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유럽에서 얼마나 빠르게 퍼졌냐면요,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단기 임대 건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93%라는 숫자보다는 이렇게 감각이 잡히죠 — 6년 만에 유럽 전역에서 단기 임대 집이 두 채 중 한 채 꼴로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그사이 집값도 같이 움직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EU 내 부동산 가격은 60% 넘게 올랐거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처럼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 주민들이 특히 오래 호소해온 문제입니다. 살던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EU가 원래 주택 문제를 직접 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든 주거 보조금이든, 나라마다 알아서 해왔거든요. 이번 법안은 그 선을 처음 넘는 겁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건 이제 우리 문제"라고 선언한 셈이죠. 뒤집어 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법안에 규제를 도입하려는 지역은 단기 임대가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막연하게 "집값 올랐다"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지방 당국 입장에선 문턱이 꽤 높은 조건입니다. 에어비앤비 측도 반발하고 있어요. 유럽의 주택 위기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고,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 단기 임대를 제한하면 그 집이 바로 장기 임대로 돌아오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집주인이 그냥 팔거나 비워둘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규제가 생겨도,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집이 돌아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 제한과 공급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EU가 처음으로 주택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고, 그 첫 번째 타깃은 단기 임대입니다. 법안 초안이 9일에 공개되면, 어떤 기준으로 '주택난 지역'을 정하는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