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종부세, 보유 관점에서 과세해야…‘52시간 예외’ 고소득 인력으로 제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인터뷰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세금, 노동시간, 자본시장에 대해 꽤 솔직하게 말한 인터뷰예요. ---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실거주자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옆 동 집주인과 세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같은 집, 같은 동네인데 왜 다르냐고 묻습니다. ---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두지 말자는 쪽이 다수라고 권 의장이 직접 밝혔어요. "이해가 된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본인 개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얹었어요.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 자체에 집중해서 과세하는 게 취지에 맞고, 실거주 차등은 양도세에서 적용하는 게 두 세금의 균형에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부안은 종부세에도 실거주 차등을 두는 방향인데, 정책위의장이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다른 결을 내비친 거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에요. --- 이게 종부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인터뷰에서 메가특구 노동시간 얘기도 나왔는데, 구도가 비슷하거든요. 첨단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두자는 안인데,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어요. 권 의장은 "총대를 메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했어요. 산업계와 노동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말도 했죠. 그러면서 범위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고소득·고숙련 전문 연구개발 분야, 극히 제한된 핵심 영역에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요. 두 사안 모두 방향은 잡혔는데 각론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정책위의장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권 의장이 인터뷰에서 "언더테이블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 공통 분모를 잘 찾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여당은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하는 게 낫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런데 이 말이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잡음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지, 듣는 입장에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종부세든 노동시간이든, 당사자들은 그 '선'이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그어지는지 알고 싶어하거든요. 공통 분모를 찾는 과정이 안 보이면, 결과가 나왔을 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오늘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지금 논의 중인 부동산 세금, 노동시간, 자본시장 개혁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정책위의장이 직접 수정 가능성을 인정했고, 각론에서 조율 중이라고 했어요. 뉴스에서 "개편안 통과"라는 말이 들려도, 지금 이 단계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 테이블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