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12:07 · 팟캐스트
“종부세 내라고요? 저 노원 사는데요?”…2030년엔 현실 될 수도 있다는데
종부세 대상 22개구로 확대 비강남권 세부담 최대 56배 2030년 세액 8.9배 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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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6일 기준으로 발표된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실이 KB국민은행에 의뢰한 분석인데, 숫자 하나가 꽤 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은평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4년 뒤인 2029년, 처음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백만 원을 훌쩍 넘기죠.
이 집이 갑자기 고급 아파트가 된 게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처럼 계속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 지형이 바뀌는 거죠.
이 분석이 들여다본 건 서울 스물다섯 개 자치구에서 각각 시세 상위 다섯 개 단지, 서른네 평형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곳은 열아홉 개 구 일흔여덟 개 단지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2030년엔 스물두 개 구 백 개 단지를 넘어서는 걸로 추산됐어요.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처럼 지금은 표본 단지 전부 비과세인 곳에서도 과세 대상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지점이 있어요.
단지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 액수가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거예요. 은평, 구로, 성북, 강서 같은 비강남권 여덟 개 구의 주요 단지들만 묶어서 보면, 올해 합산 종부세가 약 일흔두만 원이에요. 그게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는 약 사천 만 원이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쉰여섯 배가 넘는 증가예요.
왜 이렇게 폭이 클까요. 종부세 구조상 과세 문턱을 막 넘은 단지들은 처음엔 세금이 아주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같은 비율로 오른다 해도 과세표준이 빠르게 커지면서 세금이 가파르게 뛰어오르게 됩니다. 강남권 단지들은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었으니까 절대 금액은 크지만 증가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비강남권은 정반대예요. 원래 작았으니까 비율로 보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분석에는 전제가 있어요. 집값이 지금처럼 연 열한 퍼센트씩 계속 오른다는 가정이에요. 성장률이 절반인 연 다섯 퍼센트대로 둔화해도 세 부담은 상당히 커지긴 하지만,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단지는 강서구 네 곳으로 훨씬 적어요. 결국 이 그림이 얼마나 현실이 되느냐는, 서울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세제 개편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정부는 추가 완화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편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이 이미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면,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 파급 범위를 얼마나 내다봤는가 하는 질문이 남아요. 집값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집이 어느 구에 있든, "나는 아직 종부세 얘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종부세가 강남만의 이야기였던 건 이미 과거일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이 지도 안에 들어오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