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 얕보는 전북銀, 가계대출 한도 상습초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나온 가계대출 데이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달 말 집계된 숫자인데, 그냥 지나치기엔 좀 이상한 지점이 있어서요. 은행 창구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누군가 대출 신청서를 내밀고 있고, 담당자는 그걸 받아 처리합니다. 별일 없는 하루처럼 보이죠. 그런데 감독 당국은 그 창구를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꺼냈어요. 전북은행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전북은행에 가계대출을 올해 안에 오백억 원 가까이 줄이라는 목표를 줬어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7월 말까지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 반대로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목표와 실제 사이 간격이 1조 원을 훌쩍 넘은 거예요. 항목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쪽이 눈에 띕니다. 당국이 잡은 올해 연간 목표 증가액은 사백억 원 남짓이었는데, 7월까지 이미 그 스무 배를 늘렸어요. 7개월 만에 연간 목표의 스무 배. 감각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쓰던 걸 매일 쓴 것보다도 더 넘어선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주담대 목표를 삼십 퍼센트 넘게 초과했거든요. 한 번의 이탈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인 거죠. 당국 관계자가 "통제 밖"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좀 뒤집어 볼 지점이 있어요. 사실 금융당국도 최근에 은행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다시 조정했거든요. 공급 여력을 더 열어주는 방향으로요. 지방은행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목표치를 전달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아예 틀렸다는 비판도 있고, 총량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 위에서도 "그래도 주어진 목표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룰을 바꾸자는 논의와, 지금 있는 룰을 무시하는 것 — 이 둘은 다른 얘기니까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5대 시중은행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거든요. 큰 은행들이 조이는 사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은행 한 곳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 전체 총량은 잡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 어디가 더 불고 있는지는 잘 안 보이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 전에 — 그 안에서 어떤 쏠림이 생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다 싶었고요.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예요. 전체 숫자가 맞춰진다고 해서, 안이 고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 안쪽을 보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