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화장품, 알고보니 가짜 특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딱 여섯 주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6월 7일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 탈모 샴푸를 고른다고 상상해보시겠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다 보면 "특허 받은 성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슷한 제품이 수십 개인데, 그 문구 하나가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특허, 실제로 유효한 걸까요. --- 이번 조사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일곱 곳의 화장품 게시글 일만 건을 들여다봤더니, 육백서른네 건이 지식재산 허위표시로 확인됐습니다. 열여섯 건 중 하나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였어요. 전체 허위표시의 열 건 중 여덟 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허가 이미 만료됐는데, 게시글엔 여전히 "특허 받은"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아예 만들어 쓴 사례도 있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은 경쟁이 빽빽하고, 소비자는 상세 페이지를 길어야 몇 초 봅니다. "특허"라는 단어 하나가 신뢰를 만들어내거든요. 갱신 비용이 부담스러워 특허를 포기했더라도, 문구는 그대로 두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 문제는 이게 한 판매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적발된 육백서른네 건 대부분이 특허권 허위표시입니다. 그리고 제품 종류를 보면 탈모 방지처럼 기능성 효과를 내세우는 모발관리 제품이 가장 많았어요. 효능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일수록, "특허"라는 공인된 언어에 기대는 경향이 구조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직접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허 번호가 적혀 있어도, 그 번호가 지금 살아 있는 권리인지 확인하려면 특허청 검색까지 직접 들어가야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믿고 넘어갑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 조사로 적발된 사례들은 시정 안내를 받고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행정조사로 연계된다는 방침도 밝혔고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대상이 쇼핑몰 일곱 곳, 게시글 일만 건이었잖아요.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 숫자는 아주 일부입니다. 조사망 바깥에서 지금도 똑같은 문구가 화면에 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정됐다는 건, 잡힌 것들만 시정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른다면 이겁니다. "특허 받은"이라는 문구는 지금 그 권리가 살아 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특허 번호가 적혀 있다면, 키프리스(kipris.or.kr) — 특허청 공개 검색 사이트에서 유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