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캠코, 올해 부채비율 350%…잇단 빚탕감에 건전성 ‘빨간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7일 보도된 내용, 그리고 7월 말까지의 신청 통계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게요. 한 식당 주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코로나 때 빌린 대출이 연체로 넘어갔고, 지금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어요. 서류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사람 뒤에 같은 상황의 사람이 줄지어 있거든요. 올 들어 7월 말까지만 해도 삼만 칠천 명이 신청했어요. 작년 한 해 신청자가 칠만 천 명이었으니까, 이 속도면 올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캠코 측에서 "월 신청자가 만 명에 육박한 시기도 있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새출발기금은 이 사람들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직접 사들여서 조정해주는 구조예요. 사들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공사채, 쉽게 말해 빚을 내서 만들어요. 신청이 늘수록 캠코의 부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냐면, 캠코의 올해 말 부채비율이 삼백오십 퍼센트를 넘길 것으로 전망돼요. 자기 자본의 세 배 반에 달하는 빚이 생긴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백팔십 퍼센트 수준이었는데, 두 해 만에 두 배가 된 거죠.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지점이 있어요. 이 숫자가 나쁜 신호냐, 좋은 신호냐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기관의 부채비율이 급등하면 위기 신호로 읽히잖아요. 그런데 캠코의 경우엔 부채가 느는 이유 자체가 소상공인 빚을 대신 사줬기 때문이에요. 나쁜 일을 해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역할을 더 많이 해서 생긴 부채인 거죠.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재무 여력이 닳으면, 정작 큰 위기가 왔을 때 캠코가 움직일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얇아지는 거니까요. 정부가 내년에 캠코에 일조 이천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2030년까지 캠코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규모가 십육조 원을 넘어요. 출자만으로는 그 차이를 메우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건 정책적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비용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그 기관이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겁니다. 누군가의 빚을 지워주는 기관에도 빚이 쌓인다. 그리고 그 빚이 어느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지, 아직 아무도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