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곳간 바닥난다 [Pick코노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자 보도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정부가 조성한 미래대응기금, 그 안에서 조용히 드러난 숫자 하나가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 기획예산처가 비공개 당정 협의 자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약 5년 운용할 것으로 본다고요. 공식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공개 석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설명해온 방식은 이랬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재원을 쌓아두고, 나쁠 때 꺼내 쓴다. 마르지 않는 저수지처럼 쓸 수 있다고요.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세수가 평균보다 더 걷히잖아요. 그 초과분을 따로 적립하는 구조예요. 2027년 한 해만 백육십이조 삼천억 원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 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나면 기금이 202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기금, 영원히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요. --- 여기서 뒤집히는 게 있어요. 기금으로 시작하는 사업들, 5년 안에 끝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 한번 시작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기금이 마르면 그 사업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넘어옵니다.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 하는 거죠. 타이밍이 문제예요. 기금이 줄어드는 시점과, 그 사업들이 본예산을 두드리는 시점이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 그 위에 또 다른 무게가 얹혀 있어요. 의무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원해도 줄일 수 없는 지출이에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지원 같은 것들이죠.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이 의무지출이 지금 재정 지출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커져요. 연평균 여덟 점 다섯 퍼센트씩, 1년 전 전망보다도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기금이 있을 때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기금이 빠지고 나서도 이 의무지출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로 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다는 거죠.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그 수치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국채가 늘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증발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더라고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재정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만큼, 기금이 빠지고 난 뒤에 뭐가 남느냐가 더 긴 이야기를 만들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